법령 지적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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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헌수 1 김용문 1 윤일영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7612 판결
  [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65]
  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
   지적법 행정소송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63, 2002. 1. 31.
 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
  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누14247 판결
  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2]
 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누7606 판결
  [징계처분취소등][공1992.11.1.(931),2901]
   징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9 판결
  [지목변경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3]
   지목변경처분취소
  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6. 대구고법 1969. 7. 1. 선고 68나37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