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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적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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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적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7612 판결
  [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65]
  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95년
1992년
1980년
5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9 판결
  [지목변경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3]
   지목변경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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